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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완화 압박하는 중·러…"북미 접촉 재개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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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커졌지만 딜레마 빠진 중국

한반도 긴장완화 압박하는 중·러…"북미 접촉 재개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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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이현우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압박하며 더 커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적극적 역할을 할 태세다.


2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중국측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외교부는 비건 대표와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전날 오후에 만나 조속한 북미간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반도 대화와 긴장 완화 추세를 계속 유지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북미가 조속히 접촉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양국은 단계적, 동시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해제가 꼭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시도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3국의 군사동맹은 비건설적이며 아무런 좋은 결과도 가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줬다.


중·러의 한반도 긴장 완화 압박 속에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서, 혹은 평양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해 한반도 긴장 완화 물꼬를 틀 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비건 대표가 북한과 접촉할지와 관련해 "발표할 추가적 방문이나 만남이 없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한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6일 약식 회견을 통해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으나 북한의 응답을 받지 못해 결실 없이 '빈손'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비건 대표와 북측과의 회동이 불투명하더라도 중국이 북·미 간 접촉 재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대화재개 촉진자 역할에 팔을 걷어부칠 경우 뒤늦게라도 북미 간 접촉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접촉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북측과의 접촉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온 중국 입장에서 비건 대표의 중국 방문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지금이 역할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고돼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뤄 부부장은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은 한반도 평화 대화의 진전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며 "관련국들이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자제력을 발휘하고 서로 마주 보며 대화와 협상으로 각각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으로의 승진이 확정된 것도 북미 간 협상 진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의도와는 반대로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으로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북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송환 준비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 내 북한 식당들도 22일 이후로도 손님 예약을 받는 등 평소와 다르지 않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대상이 '돈을 버는 모든 북한 국적 사람'이라는 조건만 명시돼 있을 뿐 비자 유형 등이 명확하지 않는 구멍이 존재해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최대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를 묵인하는 식으로 미국과 대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편 비건 대표가 북측과 접촉 없이 중국에서도 '빈손' 출국을 할 경우 한반도 이슈는 24일 3국 정상회의에서 더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이즈잉 중국 상하이 퉁지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때 과거 6자회담과 유사한 다자간 협의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자의적으로 제시했던 ‘연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동북아 3국이 한반도 상황을 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여의치 않더라도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북한과 미국이 (중국 포함)중재자들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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