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펼치는 檢, 曺 수사는 느릿느릿

일가 압수수색 4개월째 기소 안해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소환도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속도를 내고 있는 유재수 감찰중단 사건과는 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가족 범죄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 8월말 대대적 압수수색 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애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수사였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도 한다. 현재 검찰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추가 소환 조사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은 이달 안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관련 수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정관에 대한 소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별도로 진행되는 다른 사건의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첩보 수집ㆍ생산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 전 장관을 향한 압박이 진행은 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조 전 장관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 사안의 총 책임자격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