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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제정책]사회적 타협기구 '한걸음'…타다 해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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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이해관계자 대립 시
해커톤 토의 등 4단계 절차
공론의 장 될 뿐 해결 미지수

노동 등 5대부문 구조개혁도
기존 정책과 내용·방향 같아
"정규직 선택형 일자리 확대해야"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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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는 내년 '한걸음 모델'이라는 사회적 타협기구를 구축해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이끌고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직면한 '타다' 논란 등 승차공유 문제를 해결하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동개혁 등 5대 부문 구조혁신 방안도 발표했지만 기존 정책 기조와 뚜렷한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가칭) 구축 계획이 담겼다.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을 전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사업이 출현해 기존 규제와 제도가 상충하면서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면→정부·이해관계자·전문가 그룹 간 해커톤 토의를 거쳐→사회적 타협을 이루고→합의를 도출하는 4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공유숙박ㆍ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첨단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산림휴양 활성화 등을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해커톤을 통해 데이터 3법에 어느 정도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한걸음 모델은 규제 혁파 과제를 일관된 프로세스로 통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벌이는 끝장 토론이다.


다만 해커톤이 공론의 장이 됐을 뿐 핵심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당사자가 대화의 장에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일례로 1기 4차산업위원회는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간 갈등을 중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정작 해커톤에는 택시업계가 참여하지 않았다. 2기 4차위에서는 안건으로 승차 공유가 다뤄지지도 않아 상대적으로 의견대립이 덜한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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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여러 차례 주창한 '구조개혁' 과제는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성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보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산업혁신 ▲고용친화적 노동제도를 구축하는 노동혁신 ▲지출 구조조정이 포함된 재정ㆍ공공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이다. 특히 노동혁신 부문은 민간기업의 고용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노사 합의하의 임금체계 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에 무게를 뒀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노동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했고 소득분배는 도리어 악화됐다"며 "양보와 교섭을 유도해서 노동개혁을 해낼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근무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규직의 자발적 선택형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의 실질적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청사진을 내놨다. 내년 초 규제샌드박스 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도 200건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생산가능인구 급감에 대비해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하되 기업 부담은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새로운 재정 지원책, 업종별 다양한 임금 체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난도ㆍ도전적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명을 육성한다.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직무변화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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