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 경제 구조적 하향세…V자 반등 힘들다"

민간 주도 성장 위축
경제 불확실성 여전
잠재성장률 2.5%하회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내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인 민간부문 부진으로 'V자'로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역여건과 IT·조선 업황 개선에 따라 올해보다 다소 높아진 잠재성장률 2.5%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상의회관에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이같이 예측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간 추세적으로 하락했고 올해 2% 내외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기업, 고용, 재정, 금융 등 경기 전반의 성장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경제 현황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특히 올해 경제 성장에서 민간 기여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올해 3분기까지 경제성장 기여도 중 민간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0.5%로 하락해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민간투자는 지난해 -3.1%에서 올해 -6.6%, 같은 기간 수출은 3.5%에서 0.8%로 각각 감소했다. 투자 감소는 결국 성장잠재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투자 감소는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끼쳤다. 상장기업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면 2017년 28.2%에서 지난해 0.3%, 올해 3분기 누적 -38.8%로 급감했다. 지난달 통계청 기준 전체 취업자수는 33만명 증가했지만 경제의 핵심인 30~40대는 20만5000명 감소했다. 30대는 전년 동월 대비 -2.6%, 40대는 -17.9% 감소했다.

재정지출은 늘고 재정수입 감소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지는 올해 0.3%에서 내년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출 규모가 지속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올해 2.0%에서 내년 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결국 경제성장률은 2020년 이후 소폭 반등이 예상되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은 리스크 관리 강화,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유인, 양극화 완화, 생산성 확대 등 구조개선을 강조했다.

서영경 SGI 원장은 “한국경제가 구조적 하향세에 진입한 가운데 민간활력 부진은 미래 성장잠재력마저 약화할 수 있다”며 “투자 우호적인 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