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세행정포럼]공감·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언론·정부·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해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국가재정이 순조롭게 확보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 고도화와 민생경제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주체의 행동과 심리에 주목하는 행동과학은 국세행정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며, 납세 전 과정의 '숨어있는 불편'을 포착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 IT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이 과세체계 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변칙·편법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활용 방안도 집중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그동안 국세청의 많은 노력으로 납세 편의성 개선 및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국세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뤄 왔으나, 아직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시대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손질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넓은 시야를 통해 국세행정의 제도 및 시스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논의의 장(場)이 됐다"며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오늘의 포럼 논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이어 "행동과학 이론은 납세자 행동의 이면에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