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전작권 완전운용능력 평가…국방역량 집중"
오늘 장관 주관으로 추진평가회의 개최
올해 기본운용능력 검증 성공적으로 시행
한미공동실무단 운용해 다음단계 준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16일 '2019 2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 예정된 미래 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용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이날 오후 서울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육·해·공군 작전사급 지휘관 등 150여명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한국군의 주도하는 미래 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5회에 걸쳐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개최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심도 깊게 평가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가 미래 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4성 장성으로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과, 연합사 본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참석자들은 "업무 추진을 위한 상당한 진전"이라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다음 단계인 미래 연합사의 FOC 검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미공동실무단을 운용하면서 검증평가 과제 선정 및 한미 평가단 편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래 연합사 전투참모단의 편성 보완 및 임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미래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는 예하 구성군사의 작전수행체계를 지속 보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 및 각 군 본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과업을 구체화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쟁지도 및 전쟁지속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성공적인 FOC 검증평가에 국방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돼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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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전 제대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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