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제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제언

지난해 말 정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제3기 수도권 신도시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당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4개 지역이 지정됐다. 5월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를 추가해 총 1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도심 인근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ㆍ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배후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주택용지의 3분의 2 수준으로 확보하고 일부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벤처업계 입장에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 방향은 명확히 하되 실행계획은 너무 촘촘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성단지의 모든 공간계획을 완벽히 기획하고 싶겠으나, 도시나 벤처클러스터나 그 자체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생물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인생을 설계할 수 없듯이 조성된 벤처클러스터가 성장하면서 좌충우돌할 수 있는 시ㆍ공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전체 조성 면적의 일정 부분을 유보지로 지정해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투입 요소가 발견되거나 초기 생태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적 자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조성계획 단계부터 입주 이후까지 기업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관점에서 클러스터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올바른 진화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일은 어쩌면 기획단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혁신적 인프라가 제공되는 기업도시로 개발 방향이 수립될 때 일자리 창출도시, 자족도시라는 정부의 당초 목표가 실현되어야 한다. 주거용지, 상업용지, 기업용지로 분리해 계획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도시 전체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연결되고 주거공간과 산업공간이 복합화되어 도시에서의 일과 생활 자체가 테스트베드가 되는 리빙랩이 구현되었으면 한다. 정부가 밝힌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의 유치와 육성은 규제 프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레토릭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혁신적 공간만이라도 규제를 예외로 적용해 벤처기업들의 성장판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적 인프라가 조성되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여기에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해 우리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원격의료, 사물인터넷(IoT) 등의 혁신 기술로 각 부지 원주민들에게 국내 최고의 첨단 복지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덤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최소화해야 한다. 도시가 생성, 발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현지 기업들이 해결하고 주민들의 창업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더 한층 선순환 효과가 발현된다. 소셜벤처의 이름이어도 좋고 공유경제 플랫폼이어도 좋다. 주민들의 필요성이 수요를 낳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뛰어들어 기업을 일구고 다시 주민이 된다. 여기서 내공을 쌓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더 큰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이것이 미국, 중국의 개방형 생태계에서 우후죽순처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방식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을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익숙했던 개념과 방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방향과 실행계획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경영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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