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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속도내는 한일…내달 정상회담 전 성과도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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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상당국 실무자급 대화

소모전 접고 수출협의 본격화

산업부 "규제완화 단초 마련돼"

당정청도 대화 재개 기대감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수출규 제에 대한 한일 양국 정책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수출규 제에 대한 한일 양국 정책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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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다라 기자] 한일 통상당국이 28일 과장급 회의에 이어 다음 달 두 차례 국장급 대화를 열기로 하면서 수출 관련 협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 결정 이후 합의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던 양국이 이번 국장급 대화를 계기로 소모전을 접고 정상적인 협의에 착수하는 셈이다.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은 실무자급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고 그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양국 간의 신뢰, 그다음에 공조를 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수출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틀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28일 서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12월 셋째 주(12월16~20일) 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4일에는 수출관리정책대화의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기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는 올 7월 이후 단행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다음 달 4일 국장급 정책대화 준비회의에서 향후 국장급 정책대화의 구체적인 어젠다를 다룰 것인지 집중적으로 사전 조율을 할 예정"이라며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문제와 수출통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도 한일 대화 재개를 통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양국 정부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진행의 잠정 정지 및 수출관리 정책대화 합의는 양국 수출통제 관련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당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가 진행됐다는 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장급 정책대화가 실제 수출규제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부정하고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가 사실상 통상당국 간 대화로는 풀기 어려운 강제징용 판결과 GSOMIA 등 다른 정치ㆍ외교 현안과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통상당국 간 대화에만 응한 채 일부 소재에 대한 개별허가를 내주며 시간을 끌 경우 국내 기업들이 처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4개 업체는 지난 7월 초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이에 따른 생산 차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최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다음 달 열리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최종 목표는 올 7월 이후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양국 정부가 가급적 정상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같이하는 것 같다.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양국이 첫 단추를 잘 맞춰야 한다"며 "12월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계기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GSOMIA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반면 일본 측은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ㆍ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이 해결돼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올릴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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