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대화해도 안 듣는 기업에만 주주권 제한적 행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불가피하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는 경우에도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이후에도 위법 사안이 개선되지 않아 기업가치를 명백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새 기금운용 체계 아래에서 수탁자책임에관한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주주활동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체계도 갖추고자 한다"며 "자본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일반적인 주주활동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운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 제기됐다"고 환기했다.

그는 "이날 논의하는 수탁자책임원칙은, 기업에 대한 자시법령에 따른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점관리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사전 충분 대화와 논의를 거친 뒤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논의 후속조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 개입, 자의적인 의사결정 등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원칙과 기준 및 절차 등도 투명하게 정하고자 한다"며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경영계와 노동계, 지역가입자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해 누구도 국민연금에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오로지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위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위임가이드라인에 따라 과거 국연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일단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연금사회주의 논란 완화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불리는 책임투자 활성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책임투자는 중장기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금의 장기수익률 높이는데 기여하는 투자전략이다"라며 "국민연금도 장기투자자인 만큼 오늘 마련되는 책임투자방안이 장기수익률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