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000명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눈물 닦아줄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3만8000명에 이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예금보험공사와 그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던 이상호 월드시티 대표가 캄보디아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 수사당국으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서 진행중인 소송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도 피해액 일부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정치권과 예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ㆍ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가 이 대표 신병을 인도한 것을 두고 "이제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표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그동안 캄코시티 관련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범정부 대책단 구성을 추진하는 등 이 문제에 있어 발벗고 나서왔다.

전 의원은 "그동안 캄보디아 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한국이 채권만 회수하고 캄코시티 개발은 외면하려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동안 예보를 중심으로 한국이 캄코시티 개발을 무책임하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범정부대책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데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담 등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총리 간의 정상회담 의제에 캄코시티를 포함하려고 하는 노력 등이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보는 캄코시티 개발 이익의 60% 권리를 가진 만큼 사업 정상화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1조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캄코시티는 이 대표가 2005년 부산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투자를 받아 추진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대표와 고교 동문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대출 등을 통해 2369억 원을 투입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대출 등으로 파산하면서 예보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캄코시티 등을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이 대표가 도리어 예보의 월드시티 지분반환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채권 회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5년간 법정 공방전만 펼쳐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