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대응책은…안보협력은 유지, 군사정보는 美 통해 공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당일인 22일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GSOMIA 종료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전날 오전 일본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해 일본의 극적인 태도 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역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기존 방침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GSOMIA는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GSOMIA 종료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부분은 군사정보 교환을 포함한 한일 간 안보 협력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GSOMIA가 종료돼도 일본과 안보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최대한 일본과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GSOMIA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정보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얼마든지 교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2012년 한일 GSOMIA 체결이 무산되자 미국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 약정은 미국을 매개로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한일 간 직접 공유 체계인 GSOMIA에 비해 정보 공유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GSOMIA 종료 이후 미국과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상황’에는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지는 경우와 일본이 추가 대응 조치를 꺼내 드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과 통화를 한 것도 GSOMIA 종료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외교, 군사 분야 대응책과 함께 GSOMIA 종료의 근본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1+1'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1+1+α(알파)'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어떤 방식이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피해자가 새로운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일본과의 견해 차를 좁히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GSOMIA를 다시 체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국이 GSOMIA의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도 GSOMIA 복원을 마냥 모른 체 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일본이 제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GSOMIA 복원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