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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서 다시 마주하는 한-일…日 입장변화 가능성은?

최종수정 2019.11.16 08:02 기사입력 2019.11.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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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과 일본이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다. 지난달 11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한지 약 5주 만이다.


이번 2차 양자협의의 우리 측 수석대표는 1차 협의를 이끈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일본도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규범의 비합치성 제기는 물론 일본의 조치를 중심으로 다 시 한번 따져볼 것"이라며 "양자협의가 재판절차인 패널심리 이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실제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1차 한일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2차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차 양자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 즉 수출규제 철회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까지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일본 측의) 전면적인 변화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2차 양자협의에서도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자협의 때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후 단계에 대해선 2차 협의의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양국이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이후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양자협의의 다음 단계는 패널심리다. 제소후 60일 경과한 이달 10일부터 한국정부가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2차 양자협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이후 패널 요청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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