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정부, 파생결합증권 본질적결함 이해 '파격대책'…"헤지펀드 후속대책도 나올 것"

"파생결합증권·사모시장 자금이탈은 불가피
정부가 부동산을 더 강력히 규제하면
주식 및 공모펀드로 이동할 가능성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증권가가 전날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의 본질적 결함을 이해한 파격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파생결합증권과 사모펀드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단,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걸 경우 자금이 주식 및 공모펀드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정부 대책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 파생결합증권 대책의 핵심이 ▲파생상품 내재 등 가치평가방법이 어렵고, 원금 최대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으로 규율해 은행의 DLF, ELF 등 판매 제한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녹취의무, 숙려 기간 부여, 판매절차 강화 ▲불완전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수익의 최대 50%)를 신설 ▲내부통제 위반, 실패 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이라고 정리했다.

이런 대책들은 사실상 원금 보장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을 규제한 것이다. 서 연구원은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단순히 불완전 판매를 넘어 상품의 본질적 결함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규제한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와는 매우 다른 파격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키코, 미국의 CDS 등 상품처럼 투자자가 가격 형성 및 변화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고, 나아가 위험을 소비자에게 판 상품이란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DLF뿐 아니라 ELF까지 규제가 확대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정부 조치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봤다. "감독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를 바꿀만한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규제"라고 표현했다. 서 연구원은 당국이 종전에 밝힌 대로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추후 조치도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산업 진흥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 대책뿐 아니라 은행 산업 지원책도 예상해야 한다. 키코 시장, 회사채 ABCP 시장에 이어 파생결합증권시장도 이 같은 규제로 사실상 시장을 없애기만 하면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자산관리산업 육성 정책 전환, 나아가 금리 및 수수료 규제의 완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대책도 내놨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한 것. 서 연구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산 확대를 위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무리한 판매와 운용업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등인 만큼 이조차도 최종 조치라기보다 보완책 정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코스닥 벤처펀드, 메자닌 펀드 등을 개방형으로 만들거나 이 상품들에 환매 만기를 부여한 것이 대표 문제 사례"라며 "근본적으로 DLF와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이 실패한 결과다. 감독당국의 지금 기조를 고려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20조원 규모의 파생결합증권시장과 사모펀드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정부의 추가 규제가 없는 한 이탈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서 연구원은 "만약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한다면 자금은 주식 및 공모펀드로 이동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