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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건협, 제도 토론회 개최

최종수정 2019.11.15 14:00 기사입력 2019.1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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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건협, 제도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건설협회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민자사업 제도와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SOC스톡은 적정수준에 현격하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SOC 갭(gap)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민자사업뿐"이라며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와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AP(Available Payment) 등 추진방식 다양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제3자 공고시 최초제안자에게 최대 10%까지 부여되는 우대점수가 실질적으로는 1%대에 그쳐 민간사업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최초제안자에게 최소 5%이상의 우대점수를 부여하거나 탈락시 제안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김도일 소장은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민자사업 추진 절차와 1994년 첫 도입이후 그동안 있었던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민자사업의 주체가 건설사(CI)에서 금융사(FI)로 전환되고 있는 변화를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 여건상 금융사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초기투자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민자사업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순차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수익성 위주의 민간제안사업보다는 정부고시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중장기계획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낙후지역 위주로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민자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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