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사회재난" 첫 모의훈련 실시…전국 공공차량 2부제

조명래,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점검회의 개최
'주의' 단계 가정…공공 2부제·관용차 운행제한
공공사업장 배출량 감축 조치…환경부 현장점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15일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관계부처와 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인 12월에서 3월을 앞두고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했으며, 지난 달에는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번 훈련은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의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이 단계에서는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와 함께 관용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공공차량 2부제의 경우 모의훈련일인 15일이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관용차량은 차량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통학·통근버스, 소방·경찰·군사·경호 등 특수목적차량, 임산부와 영·유아 통학 차량,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등은 2부제 적용과 관용차량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주의 단계에서는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긴급조치도 시행된다. 이날 훈련에서는 시·도별로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 각 1곳씩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조치에 돌입한다.

환경부는 이날 점검인력 38명을 17개 시·도 등에 파견해 ▲훈련상황실 설치·운영 상황 ▲공공부문 2부제 준수여부 ▲공공사업장·공사장 긴급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미세먼지 배출원과 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와 동참을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계절관리제는 대책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라며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훈련이 공공부문의 긴장의 끈을 더욱 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합동점검회의를 마친 후 대전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당부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