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2020년 실증 착수 앞둬

점검 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 정상 추진 중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7일 중기부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총 23개 사업에 대해 특구 사업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들과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이전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했다.

현장점검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중에서 대부분 사업들이 2020년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을 9월 기준 완료했고 실증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현재 총 이전대상 60개사중 48개사(80%)가 기업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부산과 강원, 충북은 이전 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해 오는 12월까지 대부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종·전남(7개사)은 연내 이전 예정이며, 대구(1개사)·경북(5개사)은 2020년 초 이전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경우 원격의료를 제외한 IoMT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사업과 휴대용 X선 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서비스는 식약처 허가와 GMP 인증을 신청해 오는 12월 식약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세종은 9월부터 BRT 미운행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해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환경부 등으로 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17개 확보했고 이를 활용해 내년 1월까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모듈성능 및 환경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는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건립을 위한 공장 부지를 계약을 체결했고 바이오 3D 프린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구매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4륜형 이륜차 생산을 위해 대마산단에 공장을 오는 5월 완공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성능평가 시험도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은 신선식품 운송체계(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체 설계 중이며 내년 중 차량 안전과 식품안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확보된 예산 266억원 전액이 집행됐다. 제품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공장부지계약, 제품인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실증사업 준비를 위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특구별 보완사항을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11월에 다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