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 사장 "특례할인, 정부와 협의해 간극 좁히겠다"

3Q 실적 '흑자 전망'…올해 실적은 '흐림'
2022년 3월 부분개교 뒤 단계별 시설 구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를 놓고 정보와 의견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해서 간극을 좁히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6일 오후 '2019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19)'가 열리는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결정이면 끝, 정부의 결정이면 끝 이런 식으로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킬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례할인 폐지 여부는 한전과 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기요금 결정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사장은 산업부와 엇박자를 경계하며 "특례할인 연장이냐 일몰이냐는 한전 이사회의 결정이지만 산업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기존 발언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같은 소린데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엇박자로 한전 투자자나 전기소비자한테 (전기요금 개편 정책이)잘못 전달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기자들에게 "언제 한 번 다음달이나 내년 초에 전기요금 세션 세미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전은 이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한전이 운영 중인 각종 특례할인 요금제 중 다음달부터 일몰이 예정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50%), 전통시장 할인 등이 안건이다. 또 주택용에 대한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적용이나 산업용 경부하와 농업용 요금 인상 등 전기요금 제도 전반에 걸쳐 폭넓게 개편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달 14일 발표 예정인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전력 성수기 시즌임을 감안한 듯 "흑자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다만 "여름철 누진제 요금 할인이 2800억원 정도 있었으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한전이 올해 여름 누진제 완화로 부담해야 할 재무부담액은 약 28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00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누진제 요금 할인과 관련해) 올해 100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전과 이해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정부가 누진제 완화에 지원하기로 한 38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김 사장은 올해 실적 전망과 관련해 "전기요금를 결정하는 가장 큰 4개 요인이 연료가격, 환율, 정부 제세부담금, 원전 가동률"이라며 "지금 상화으로 보면 올해가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사장은 또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 대통령 임기 내 개교를 위해 졸속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상 문제는 억지로 고쳐서 하고 싶진 않다"며 "출발을 늦춘다는 게 한전 이익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2022년 3월 부분개교 뒤 단계별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사장은 올해 5회째를 맞는 BIXPO 2019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오지 않는 곳이 없고, 전력 관련 박람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에서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참가 규모가 줄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 광주 개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