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택…민간주택투자 회복 없이는 경제부진 극복 어렵다"

올 상반기 국내 경제위축 주요 원인 '주택투자 부진'…주산연 분석
주택투자 6.5조 감소로 GDP성장기여도 -0.74%포인트…건설투자 대부분 차지
올해 감소세 이어지면 2020년 생산유발 28조↓…취업자 수 13만4591명 감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근 경제가 어려워진 주요 원인은 그 동안 경제를 견인해 왔던 주택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민간주택투자 회복이 필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후원으로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산업의 국가경제 영향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과제' 발표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 양적 확대 시대에서 질적 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건설 중심이었던 주택산업을 다양한 연관 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신산업체계로 재구성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헀다.

이를 위해 주택산업구조 체질 개선과 신산업 도약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집을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미래 기술을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20~30% 기여했으나 지난해 이후 GDP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GDP 성장률은 1.9%에 그쳤는데, 여기엔 주택투자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주택투자는 4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하면서 GDP 성장기여율 -39.6%, GDP 성장기여도 -0.74%포인트를 기록했다.

건설투자 부진으로 GDP 성장률이 0.76%포인트 하락했는데, 주택투자 비중이 대부분이다. 건설투자의 GDP성장기여도 -0.76%포인트 가운데 주택 -0.74%포인트, 일반건축 0.01%포인트, 토목 -0.03%포인트로 경제성장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주택투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회복되려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주택투자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리, 창호, 도배, 미장, 기반조성, 도로건설 등 다양한 산업과 관련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465개 산업 중 65개 산업이 주택과 관련이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65개 산업을 기반으로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해 주택산업 경제유발계수를 추정하면 생산유발계수는 2.52, 취업유발계수는 11.97,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0이라고 설명했다. 주택투자를 1조원 하면 생산액 2조5200억원이 발생하고, 1만197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최근 주택 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09조3000억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4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줄었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약 16조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감소와 약 7만8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주산연은 관측했다.

내년 주택투자가 올 상반기 수준(12%)으로 감소하게 되면 11조2000억원이 줄어들어 생산유발 28조2000억원 감소, 취업자 약 13만5000명 감소를 불러오게 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되면 2%대 경제성장률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며 "주택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택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택기업은 주로 원가우위 전략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모를 고려해 집중화·차별화 전략을 통한 성장모델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시공·분양 중심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지역·상품·대상을 세분화하고 자산관리와 운영 등 후방산업까지 연계해 기업의 특화기술을 선점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주택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1주택자 규제 및 거래세 규제 완화, 중장기적으로 주택산업 개념 재정립과 주택산업법(가칭) 제정, 중소·창업·스타트업 등 주택기업 육성 및 지원, 주택산업금융 2.0 기반 구축, 택산업데이터센터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