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또 해 넘긴다…공동성명에 '2020년 서명 목표' 담겨"

지난 8월 중국 베이징 북경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장관회의' 개막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7년째 지지부진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RCEP 참여국 정상들은 4일 정상회의 후 '2020년 서명'을 목표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NHK방송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RCEP 정상회의 후 발표되는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다고 보도했다. 당초 RCEP 참여 16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고 각국 비준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인도가 막판까지 관세인하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연내 16개국 전체 타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공개되는 초안에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연내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인도도 서명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가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인도가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국이 만족할만한 해법 찾기를 목표로 협력하겠다는 공감대도 확인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대규모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중인 인도는 관세 인하 및 철폐 시, 중국산 제품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올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중 무역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인도의 대중적자는 2017년 기준으로 556억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11월부터 중국 주도로 시작된 RCEP 협상은 최근 몇년간 연내 타결을 매차례 목표로 내세웠지만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인도 등이 자국시장 보호를 우선순위에 둔 반면 일본, 호주 등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RCEP은 한중일뿐 아니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메가무역협정(FTA)이다. 이들 16개국의 국내총생산과 교역규모는 전 세계의 30%, 총 인구는 50%에 달한다. 앞서 발효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포함되지 않은 거대시장인 중국, 인도 등도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