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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국회 심의 앞두고 경고 수위 높이는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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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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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국회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심의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5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회의 노동개악법 강행처리 시도에 맞서 지금 즉시 전 조직적 총파업 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포함한 노동개악 법안이 심의되는 즉시 전체 단위사업장이 즉각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심의를 시작할 경우 다음달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52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하는 '개악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 주당 최대 64시간을 근무하고, 바쁘지 않을 때 근무 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 유지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을 토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더불어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 확대,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은 지난달 29일부터는 이달 7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을 심의할 경우, 다음달 9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국회 앞에서 집결 투쟁하겠다는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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