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실태조사부터 대입 개편까지" … 교육계 '격변의 11월'

시도교육감 제동에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발표 연기
학종 비교과 폐지·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대폭 변화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이달 중 공개된다. 당초 10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또한 이달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오는 14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함께 11월 한달간 교육계엔 굵직한 정책들이 잇따라 쏟아질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30일로 예정돼 있던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를 이번 달로 잠정 연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를 하루 앞둔 29일에서야 돌연 일정을 변경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4일 열릴 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겠다며 교육부의 단독 발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교육감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발표 일정을 교육감협의회 총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대체로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해 온 만큼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 후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는 또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도 있어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를 낼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조만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학종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뽑는 대학들의 입시 과정을 점검해 이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활용한 평가를 했는지, 또는 교수 자녀 등에게 유리한 입시 부정을 저질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실태조사 중 일부 우려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교육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을 마친 후인 이달 셋째 주경 발표될 예정이다. 앞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종 비교과 영역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맞춰 대학들이 정시 선발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방안,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 등을 내놓더라도 이에 대한 교사·학부모·교육단체 등의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입시 공정성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불과 두어달 사이 고입부터 대입까지 숨가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각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이면서 보다 장기적 비전으로, 현장의 논쟁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교육당국이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