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미니화살' 준비하는 아베…"경제대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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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년 만에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태풍 피해와 소비세율 인상으로 화난 민심을 달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니 화살'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잠재 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경기부양 대책 수립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이 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 총리 지시를 받은 각 부처는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태풍 19호 하기비스 피해 지역의 방재 인프라 복구 방안이 포함된다. 태풍 피해지역 농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물론 제조업 등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책도 마련된다.

소비세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캐시리스 결제 포인트 환원제도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환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로 환원되는 포인트는 하루 10억엔(약 108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 적용 확대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미ㆍ일 무역협정에 따른 축산업 지원책도 담을 전망이다.

경제 대책으로 일본 정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0조엔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일본 정부의 예산 규모는 101조5000억엔으로 사상 처음 100조엔을 넘어섰다.

이 같은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호조를 이어가던 일본의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5로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총무성이 발표한 지난 9월 실업률도 2.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전날 일본은행(BOJ)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6%, 0.7%로 하향 조정했다. BOJ는 미국발 무역전쟁 등 대외적 요건 외에도 소비세율 인상 여파, 중장기 재정정책을 둘러싼 우려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