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2차관 "예산 전액 집행" 강조…집행실적 따라 지자체 인센티브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적극적 재정보강 역할 긴요"
지방재정 집행률 60%대로 낮아…추경은 84% 집행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와 지자체에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구 차관은 31일 오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3분기 재정 집행실적 및 4분기 집행률 제고방안 ▲추가경정예산 집행·실집행 점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 실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보강 역할이 긴요하다"며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 최대화 등 재정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이·불용 요소를 파악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선 집행현장을 밀착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려면 지방재정의 집행률 제고가 중요하다며, 서울·경기 등 예산규모가 큰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구 차관은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앙·지방교육재정은 양호하나 지방재정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예산현액 475조6000억원 중 78.4%가,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71.9%가 집행됐다. 지방재정은 368조8000억원 중 63.1% 집행돼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았다.

이달 22일 현재 추경예산 5조8000억원 중 84.1% 집행됐으며, 실집행된 비중은 전체의 59.8%로 확인됐다. 재정집행은 중앙부처 자금교부 후 사업시행자의 집행까지 불가피하게 시차가 존재해 국고출납 기준인 집행실적과 실집행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통과 후 집행기간이 3개월이 채 안된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집행 수준"이라며 "각 부처는 연말까지 추경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차질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