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보편복지는 중앙정부, 작은 복지는 지방정부"

박원순 서울시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보편복지 확대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여기자포럼'에서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복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지방 정부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저성장은 한 대통령 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진국의 함정,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의 부족에 종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제 노동력의 부족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선순환 구조의 지렛대를 만드는 게 복지"라며 "보편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지만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대부분이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보편복지는 가용 자원이 많은 중앙정부가 맡고, 시민이 체감해야 하는 작은 복지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보편 복지이자 기본소득으로 가는 마중물"이라며 "청년출발자본을 제공하는 방안도 연구했지만, 청년수당은 이미 오래 검증해왔고 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해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