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검찰이 많이 앞서나갔다" 타다 기소 공개 비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돕기 특별판매전'에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경영진 기소에 대해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이 한두 달 뒤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많이 앞서나갔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돕기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회의 기술 발달을 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일도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보고 지난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가 신산업을 규제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렌터카 대리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혁신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저는 타다를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있다"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같은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산업으로의 규제 확산 우려에 대해 "그래서는 안된다.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부의 방침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부서이기에 스타트업들을 좀 더 응원해야 한다. 해당 부처와도 의사교환 내지는 스타트업의 불편함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