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자치의 날’ 특집 다큐 ‘자치는 미래다’ 방송

29일 오후 11시40분 KBS 1TV 방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KBS1TV를 통해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특집 ‘자치는 미래다’를 방송한다.

방송은 1987년 지방자치제가 헌법에 명시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실제로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며, 지방자치제가 더욱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자치단체들과 지방의회 등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은 시대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소개한다.

주요 내용

◇우리 동네 불편은 우리 손으로 해결한다!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정치의 최전선,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 지방의원

- 지방 자치의 핵심이자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그 안엔 주민들의 손과 발. 귀가 되어 도시를,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과 행정 사이의 문제와 갈등을 조율하는 해결사, 지방의원들이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

- 30년 내에 사라질 곳이 전국 군지역 37%, 읍면동 45%나 되는 상황!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지방 소멸의 열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실마리, 일본 가미야마에서 찾다!

- 전형적인 산촌 마을인, 일본 가미야마! 얼마 전까지도 일본에서 소멸 가능성이 20번째로 높은 마을이었던 이곳이 청년들과 IT기업의 이주로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지방자치시대! 이제는 변화가 절실하다!

- 인구 105만인 경기 고양시와 도청소재지가 있는 전주시가 특례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의회 강화가 필수!

- 지방자치의 쌍두마차인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자치단체가 집행부 역할을 한다면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지자체를 감시, 견제하며 예산안의 심의, 승인권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의 실질적인 자치권이 강화되면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역시 달라져야 한다.

“지방정부도 일을 잘하는지 누가 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의회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고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텐데 아울러 지방의회가 또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의원 110명이 1인당 4천4백억 원, 그리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30명 즈음으로 보면 1인당 약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거운 책임을 의원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도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의회의 지원 조직이나 인력, 교육 훈련 등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의회가 예산심의 의결권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고병국 서울시의원)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세계적인 자치분권 국가인 독일의 지방자치제를 통해 고민해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