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에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검찰개혁위가 검찰에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물론, 각급 검찰청 내 정보수집부서 역시 없애라는 세부안도 덧붙였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여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없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이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 수사, 기소 기능은 가능한 한 분산되어야 하는데 현 실정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된 이후에도 30여명이 속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한 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에 있는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없애라고도 권고했다. 이와 관련된 규정 개정도 요구했다. 개혁위는 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단행한 직접수사부서 축소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청으로 집중된 검찰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조직 전면 폐지로 비대화된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이라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직접수사부서의 권한도 축소할 수 있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