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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협력'에서 '자력갱생'으로…김정은식 남북협력 패러다임 전환

최종수정 2019.10.23 16:20 기사입력 2019.10.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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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협력의 상징' 금강산지구 재건축 지시
독자 개발 선포하면서 자력갱생 상징으로
김정은 "남녘동포들, 오겠다면 언제든 환영"
민족 정서 아닌 '국가 대 국가' 객관적 관계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사진.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은, '민족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을 '자력갱생'의 상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한의 일방적 원조로 꾸려진 금강산관광지구를 자신들의 힘으로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과거 일방수혜적 성격의 남북협력의 모델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며 남한에서 과거에 건설한 건물들을 둘러보고는 "건축물들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범벅식", "건물들을 무슨 피해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놓았다",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할 뿐 아니라 그것마저 관리가 되지 않아 남루하기 그지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금강산이 북과 남의 공유물, 북남관계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대북 제재와 남북경색 장기화에 대비해 김정은이 이처럼 금강산에서 남한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으니 금강산관광이 더 이상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남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통일전선부)에서 금강산관광지구의 부지를 망탕 떼여주고 문화관광지에 대한 관리를 외면하여 경관에 손해를 준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금강산의 실패가 선임자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라고도 했다. 금강산 사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는 선대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기존 정책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김정은식 노선 방향 제시"라면서 "자력자강 맥락에서 선대의 정책이라도 시대흐름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점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그간 '민족 간 협력'으로 진행되온 남북협력의 성격을 '국가 대 국가'로 전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주의 담론으로, 민족공조라는 기조로 남북협력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이웃나라와의 냉정한 관계로 할만한 사업은 챙겨서 하고 내키지않으면 안하겠다는 실용적인 대남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대남전략의 공식담론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김일성민족 대신 김일성조선으로, 우리민족제일주의 대신 우리국가제일주의로 바뀌었고 민족공조는 자취를 감췄다. 그냥 나라 대 나라로 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강산의 자력 개발을 선포하면서도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설명된다. 김 교수는 "북한주도의 대규모 관광사업이 진행되면 이후 중국 사람처럼 남측 관광객도 오려면 오라는 것"이라면서 "민족협력사업이라는 과거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금강산은 철저히 북한독자의 관광사업이며, 남한 사람도 이웃나라 관광 오듯이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전략이 변화한만큼, 남한의 대북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정부는 그저 십수년전 김대중·노무현 시기의 대북정책이면 될거라는 '고장난 레코드판'은 그만 돌려야 한다"면서 "김정은의 대남전략 변화를 직시하고 변화된 대북정책을 고민하고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가 바뀌었고 상대의 대남전략이 근본적으로 전환됐는데도 과거 향수에 매달려 되지도 않는 선의에 기대어 스스로 희망고문하다가는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핵화 협상에 대한 근거없는 환상도, 민족교류와 평화협력이라는 추상적 기대도 이젠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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