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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짜리 공수처도 좋다" vs "檢개혁 본질 중립성" 유시민·홍준표 토론 '맞장'

최종수정 2019.10.23 07:45 기사입력 2019.10.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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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우)/사진=MBC 20주년 '100분토론' 방송 캡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우)/사진=MBC 20주년 '100분토론'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00분토론'에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토론했다.


22일 MBC 20주년 '100분토론'에는 유 이사장과 홍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연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60점짜리 공수처도 되기만 하면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을 이용해서 통치했다. 검찰의 역할이 정권의 수호자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었다"며 "검찰이 다루는 사건에 99%가 일반사건이다. 1%도 안 되는 정치사건을 갖고 99%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까지 다 욕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백혜련(민주당 공수처 안), 권은희(바른미래당 공수처 안)는 60점짜리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되기만 하면 뭐든 좋다"고 주장했다.


또 "1% 때문에 99%라고 욕먹는다고 하지만, 99%도 잘못하고 있다"며 "1%의 정치 사건 처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99%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권력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홍 전 대표는 "지금 검찰청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공수처"라며 "세계에 이런 사법제도를 둔 나라는 중국과 북한 밖에 없다. 공수처는 절대로 해선 안된다. 이것은 개혁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선 검찰을 독립시켜야한다"며 "대부부의 검찰인사를 법무부장관이 한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또 개혁을 하려면 검찰 예산 독립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와 관련해 홍 전 대표가 중국·북한·베네수엘라 등을 언급하자 유 이사장은 "중국·북한·베네수엘라는 삼권분립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시니 한국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께서 야인으로 오래계시다 보니 심한 피해의식을 가진 것 같다"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수처 법안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든다면 나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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