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Q 재정집행 어느 때보다 중요…장관들 직접 챙겨라"

근로기준법·데이터3법 입법 처리 당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각 부처 장관들은 금년 소관기관 예산의 이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을 최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국가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진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4분기 재정 집행을 점검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안전, 미래대비 투자 등에 중점을 둬 금년 대비 9.3%가 늘어난 513조5000억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상임위 단계부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데이터3법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만큼 중요한 게 입법"이라며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피력했다.

그는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2만 2000건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1만6000건은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1년 간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도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