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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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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본격화된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전기차 배터리의 자료를 국외로 반출해야하는데, 정부가 국외 반출을 승인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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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심사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전기차 배터리 기준은 에너지 밀도가 265wh/kg인데, 기술 수출 승인을 한 배터리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술 수출 승인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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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대로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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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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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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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ITC에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산자부로부터 관련 자료의 국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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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허 침해' 외에도 2차전지와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특허 침해'와 관련해 기술 수출을 승인한 만큼 두 기업간의 소송전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ITC 소송은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예비판정 등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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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1년까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소송은 양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며 "결국 기업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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