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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건강이상 주장 '돌발변수'에도…檢, 구속영장청구 '정공법' 승부수

최종수정 2019.10.21 11:32 기사입력 2019.10.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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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핵심…신병확보 불가피
발부냐 기각이냐 상관없이 정국 다시 혼란
정 교수 구속 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조사 불가피
기각 시 검찰 치명타…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 거론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국 파문' 수사의 최대 승부수를 던졌다. 정 교수가 뇌종양ㆍ뇌경색 등 건강 이상을 이유로 들며 조사가 길어지는 등 돌발 변수가 발생했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오는 23일께 결정될 정 교수 구속 여부는 '발부냐 기각이냐' 할 것 없이 커다란 파장을 예고한다.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오지만,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호소해온 만큼 그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상당히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신병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 수사를 벌여놓고 불구속 기소할 경우 성과도 없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자인하게 된다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에서도 그가 조사 시간을 웃도는 조서 열람 시간을 갖는 등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범죄로 규정했다. 우선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와 대학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또한 정 교수가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금 대부분을 내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주범 조범동(36ㆍ구속)씨가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으로 본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빼돌린 돈을 차명 계좌 등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ㆍ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그간 "검찰 수사로 나온 게 없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유출을 틀어막기 때문"이라며 "지켜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 영장 기각은 검찰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검찰 개혁과 조 전 장관 지지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검찰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검찰 입장에선 정 교수 영장 발부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번 영장 청구는 발부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정 교수가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검찰의 영장 청구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청구한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과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학교와 자택 PC 본체를 교체한 것에 대해 사전에 의논했거나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이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고 있고, 조 전 장관의 공범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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