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통계 유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근 고용이 2개월 연속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규 취업자가 한달 평균 30만명을 크게 웃돌았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묘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고용만 독야청청한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생산자동화로 기업이 잘 굴러가도 고용을 줄이는 판에, 주요 경기 부문이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만 잘될리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견해는 급기야 통계 표본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으로까지 이어졌다. 통계청에는 최근 고용동향을 발표한 이후 '표본이 바뀌었냐'는 문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고용동향은 전체 표본의 36분의 1을 매달 바꾸는 식으로 운영한다. 표본에 포함되면 3년간 유지되는 구조다. 통계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기조효과 영향이 크고, 매달 새로운 표본이 포함되면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만큼 표본의 대표성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표본에 대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면 단순히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통계청 조사에 대한 신뢰문제는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청장 교체과정에서 소위 '통계 마사지'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심심찮게 제기됐다. 고용 뿐 아니라 가계소득 등 현 정부 정책과 관련된 통계가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통계 해석도 신뢰성을 해치는 요소로 꼽힌다. 고용만 하더라도 정부는 취약부류인 제조업과 40대의 어려움보다는 상용직과 전체 고용률 증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불리한 통계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분위별 소득도 지난 2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가 월평균 500원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모든 분위 소득이 늘었다'고 자찬했다. 증가율이 다른 분위를 밑돈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은 없었다.

통계의 생명은 중립성이다. 통계청의 '국가통계기본원칙' 가운데 1순위를 보면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무리 공정하다고 외쳐도 입맛에 맞는 해석과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통계 결과를 보면 '과연 중립적인가'라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 통계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짐을 느끼는 요즘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