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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추진…"한국당과의 협상, 23일 데드라인"

최종수정 2019.10.20 15:48 기사입력 2019.10.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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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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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사법개혁으로 함께 묶여있는 검경수사권조정안과도 분리해 공수처를 가장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말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은 11월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조건이 되고 (공수처법과 함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합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해나가도 괜찮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최우선으로 집중처리하자고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10월28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는 결론"이라며 "이 원내대표도 의지를 강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두 개의 공수처법인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권은희안'이 급박히 올라와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며 "두 안의 주요 차이점이 4~5개 되는데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음주 원내대표 정례회의가 있고 수요일(23일)에는 3+3 회의가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한 번 더 논의를 진행해 의중을 살피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포함해 여야4당 제2의 공조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과의 협상은 23일이 데드라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그는 "그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지만 계속 미루기는 어렵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 우선순위는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대한 다른 야당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4당 협의조정 부분을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며 "(선거법 개정 담보 요구에 대해선) 말에 대해 책임지려는 의지가 민주당의 원내대표, 대표에게 있다. 합의한 내용을 번복할 성향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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