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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다" vs "부당하다" 조국 서울대 복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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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법무장관 사퇴 4시간 뒤 복직 신청
서울대 측 "복직 처리됐다"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조국 복직 찬반투표 진행
거듭되는 휴직으로 폴리페서 논란도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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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어제(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사퇴 후 4시간 뒤인 오후 6시께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 신청원을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임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하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승인을 거쳐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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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학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임명과 사퇴과정에서 '공정과 정의'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조 전 장관이 교수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5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복직을 비판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댓글에는 "이건 진짜 학생, 동문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소중한 학비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 "자기 부인 아프다고 사퇴한 사람이 자동차 문 쾅! 닫으며 재가 되기 전에 퇴근하더니 복직 신청한 건가" 등 복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익명의 학생은 "조국 전 민정수석 우리 학교 로스쿨 지원했다면서요?"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법무부 장관 인턴 35일이라는 막강한 스펙 있으니 채용 확정이겠죠?"라고 적어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받았다.


이어 "조국 복직 찬반투표"라는 제목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오는 11월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게시판에 올라온 복직 찬반 의사 투표에서는 오후 5시 20분께 참가자 1,389명 중 1,342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9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8월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8월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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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수 직무 수행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복직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 "아직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유죄, 무죄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 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국민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 한 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특히 이같은 그의 거듭된 휴직으로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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