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학생 수 줄고 교사마저 떠나는 지방교육

박용진 의원, 농어촌 등 '교육 공동화' 현상 우려 … "대책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 등 지방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원들마저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의 타 지역 전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출을 신청한 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누적인원 4112명)였고 이어 충북(3162명), 충남(3048명), 경북(2861명), 경남(28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전출 신청은 현재 소속중인 지방을 떠나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경기교육청에 이어 이어 두 번째로 전출 신청자가 많은 충북교육청(3162명)의 경우 806명이 경기로의 전출을 신청한데 이어 세종으로도 689명이 전출을 신청해 서울(406명) 신청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비율로 보면 충북 전출 신청인원의 21.8%, 전북의 18.8%이 세종으로의 전입을 희망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전출하려는 교사 3명 중 1명은 부산으로 가기를 원했으며, 강원교육청 소속 교원은 전체 신청 인원의 67.7%가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의 전출을 희망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교원들이 전출을 원하는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이 6046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837명(18%), 세종 3222명(10%), 부산 3141명(9%), 대전 2484명(7%)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이처럼 인근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전출을 신청한 교원이 많은 충북과 경북, 경남, 강원 등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세 역시 두드러지고 있어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이후의 학령인구 변화 추이를 받아 비교한 결과, 충북의 경우 2029년 학령인구는 2020년 학령인구의 86.2%, 강원은 2020년의 78.2%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의원은 "농어촌 및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과 교육청 차원의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고 수당도 지급되지만 정주 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 교사는 물론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조금씩 균열이 나고 있는 지방 교육현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특성화 정책과 지방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