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현직 부장검사 첫 경찰청 국감 출석…임은정 "검찰 업보가 많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현직 부장검사로는 처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업보도 너무 많다"면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열심히 하는 검사들이 많지만, 검찰권을 오남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을 수호하는데 사용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며 "법과 원칙을 실현해야 하는 검찰이 상급자 지시를 관철하려다 결국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했다.

특히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경찰에 고발한 2016년 부산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비견했다. 임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만으로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사가 공문서 위조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며 "수사 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의 협조에 불응하는데 극명한 대비"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가 고발한 사건들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다. 공수처 도입은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