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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文대통령에 "경제 신진대사 떨어져…규제 혁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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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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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에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한 오찬에서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밝혔다.

아울러 박 회장은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돼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 협의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또 서비스 산업 등과 관련해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을 찾아 주기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6년동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었다'고 했다"며 "정부 규제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경제단체장을 따로 불러 회동을 갖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과 수출 부진, 물가 하락 등 악화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오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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