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금융위 국정감사 시종일관…"조국!, 조국!, 조국!"

야당, 초반부터 조국 장관 펀드 문제 집중 공세
DLS 금융당국 책임론 부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문제점 지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유동수 민주당 간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 문채석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조 장관 가족 펀드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DLS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 등에 집중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은 시작 자료제출 요구부터 조국 장관 가족 펀드 문제로 시작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가 소위 조국 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관련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오후 질의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금융감독원 소관 사항으로 이첩됐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웅동학원이 동남은행 영업정지 사흘전에 5억을 추가 대출 받은 것과 관련해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누가봐도 이런 상황에서 대출했다고 하면 비정상"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차원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사태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허점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잠재적 투자자를 싹 말라버리게 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시장활성화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DLS 사태 책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규정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책임을 지적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S사태는 금융 당국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게 단초가 된 것"이라며 감독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산관리체계 전반을 대수술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영업관행을 개선하도록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내부통제시스템도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10일부터 인가 신청을 받는 인터넷전문은행, 이동걸 KDB산업은행의 제기한 정책금융기관 통합,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의 대응 문제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공급목표가 20조원인데 반해 신청규모가 74조인 점을 들어 잘못된 수요예측 문제와 함께 인터넷 접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상과 시기에 있어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변동금리 대상자로 제한하다보니 고정금리자가 역차별받았고, 지원대상이 취약계층 보다는 집 가진 중산층에 집중됐으며, 대상자에 대한 수요예측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금리인하가 지속되면 금리 역전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실시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상황 등 보면서 수요가 있다는 걸 봤다"면서 "(추가 보완 대책을)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