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제윤경 "금융위, 은행 고위험 상품판매라도 손실률 제한규제 만들어야"

"2015년 이후 사모펀드 27%·은행 파생상품 판매 49% 증가
자본시장법 개정 어려우면 은행 판매규제라도 할 필요있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이후 파생상품 판매에 관한 소비자 보호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금융 당국에 은행의 판매 손실률 제한 규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수가 지난 2015년 9874개에서 지난 6월 말 1만1379개로 27% 증가했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건수는 지난 2016년 66만8841건에서 지난 8월 말 100만1849건으로 49% 늘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시장은 급성장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펀드 수 8974개, 설정액 200조원였던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6월 말 기준 펀드 1만1397개, 설정액 380조원 규모로 커졌다. 이 가운데 파생형 사모펀드의 설정액은 지난 2015년 17조9000억원에서 올해 3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시장이 커지면서 은행도 비이자수익을 얻으려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중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지난 2015년 30조원대에서 지난 8월7일까지 49조8000억원대로 늘었다. 가입 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상품들은 제각각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제 의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사모펀드 시장 팽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일어난 소비자 피해 대책을 금융위에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 당국이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게 단초가 된 것"이라며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개정하기엔 많은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고 있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률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앞서 지난달 26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15년 사모펀드 개인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자산운용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 완화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과 감독기구 점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