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개혁작업 착수…특수부 3곳 빼고 폐지 건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하루만에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1일 자료를 내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이에 앞서 3가지 지시를 우선 내렸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ㆍ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