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법 예정대로 연내 발의…만장일치 없어도 돼"(종합)

국토부 모빌리티·택시 실무논의기구 2차회의 개최
택시 주요 4단체도 모두 참석
7월 상생안 기본틀로 연내 입법 속도…"만장일치 안 돼도 진행"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 제2차 회의에서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왼쪽)이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과 인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 모빌리티 정책의 기틀을 짜는 실무 논의기구 2차회의가 열렸다. 1차회의와 달리 택시 주요 4개 단체가 모두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실무 논의기구에서 100%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초 목표에 맞춰 관련법 연내 발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브이씨앤씨(VCNC·타다 운영사),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모빌리티업계 측은 물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법인) 등 택시 주요 4개 단체도 모두 참석했다. 지난 1차 회의 당시 택시 측이 타다의 실무논의기구 참여를 극렬히 반대하며 전국개인택시조합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불참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자리에선 지난 17일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1차 회의가 '상견례'였다면 2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실무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서 발표한 상생안 속 '택시 중심'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정책관은 "우버 등 해외 서비스와 많이 비교들 하지만 국내의 산업여건은 다른 나라보다 택시 비중이 큰 편이기 때문에 택시와의 협업이라는 전제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큰 틀 아래 총량, 기여금 등의 문제를 플랫폼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실무 논의기구에서 만장일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내 입법화를 달성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정책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00% 만장일치는 어렵다"며 "다만 플랫폼 업계, 택시,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 등을 들어 큰 틀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때문에 택시업계와의 접점을 넓혀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더욱 친(親) 택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승차공유(카풀) 서비스가 한 차례 좌절된 카카오는 현재 중형택시(웨이고블루), 대형택시 (가칭 라이언택시, 10월 출시 예정), 고급택시(카카오 블랙)까지 전 상품군을 아우르며 택시 기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 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체적으로 빠른 입법화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상생안을 기본 틀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직결된 렌터카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김 정책관은 "렌터카는 입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 대한 논의인 만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