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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검찰 개혁 속도전…가족 사법처리 시점이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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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취임 18일째를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ㆍ검찰개혁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동시에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거침없이 진행되면서 가족뿐 아니라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부인의 영장 발부와 조 장관의 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는 장관의 거취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 검찰개혁 작업도 그 일정에 맞춰 기로에 서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에 이어 조 장관은 전날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2차 검사와의 대화를 열고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강화방안, 직원들의 처우 지위 개선방안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지시를 내려 구성된 '검찰개혁추진지원단'도 이달 17일 공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우선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원단이 마련하고 있는 검찰 개혁 관련 정책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와 조직문화 개선, 형사부ㆍ공판부 강화와 특수부 축소 등을 꼽힌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 탈ㆍ검찰화를 통해 법무부의 전문성 강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법무부의 요직에 검사가 배정돼 1~2년 정도 머물렀다가 검찰 요직으로 인사가 나면서 법무부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ㆍ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24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조 장관이 직접 평검사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검찰의 힘을 빼면서 검찰개혁의 명분을 다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조 장관의 개혁 작업에 추가적인 힘이 실릴 것이냐는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했던 입시ㆍ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등과 관련된 해명에서 거짓인 부분과 추가 해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검찰의 수사와 연루된 인물들에 의해 드러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조 장관이 추진하려는 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례로 피의사실공표를 원천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보준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가 가족 수사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시행 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조 장관의 정책 행보에 법조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누적되고 있다. 조 장관이 과정보다 진행 속도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드러내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검사와의 대화도 인사권자인 장관에게 평검사들이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는 검찰 내부의 지적, 기소 후 피의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보준칙 개정안은 우리 법이 정한 공판 중심주의ㆍ공개재판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과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법원 내부의 비판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변호사회 앞에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과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법조인 1036명의 서명을 담은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발표를 진행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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