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0 0원, 갤S10 3만원"…5G 시장 과열에도 뒷짐지는 정부

이통3사, 주말마다 5G 가입자 유치 위해 불법 리베이트 경쟁 반복
KT·LG유플러스 2위 두고 치열한 다툼…지원금+리베이트 최대 134만원까지
제값 준 쇠비자는 '호갱', 4G 가입자 차별도 발생
'세종 이전' 과기정통부, '수장 공백' 방통위, 시장 관리 의지 약해

▲LG V50 씽큐 기기변경 SK텔레콤 0원/KT 0원/LG유플러스 0원

▲갤럭시S10 5G 기기변경 SK텔레콤 18만원/KT 5만원/LG유플러스 3만원

지난 20일 이동통신3사의 5G 가입자 쟁탈전이 다시 격화했다. 공시지원금과 불법 리베이트를 합친 금액이 최대 134만원에 이를 정도였다. V50는 다시 실구매가 0원을 뜻하는 '빵집폰'으로 전락했다.

이통3사는 2분기 영업이익을 1년 전보다 10% 이상 깎아먹으면서도 멈출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리베이트 규모가 곧 가입자 증감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익 없는 경쟁 속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금지한 이용자 간 차별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쟁탈전이 지속되는 것은 바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망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사가 하면 B도, B사가 하면 C도…끝없는 5G 리베이트 경쟁=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매 주말마다 포털 카페, 떴다방, 집단상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따라 가입자 순증·순감이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A사가 올리면 B사와 C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원해서 벌이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5G 가입자 쟁탈전을 펼치는 이유는 뚜렷하다. 바로 초기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5G는 최소 10년 먹거리"라면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4G보다 높은 데다 초기에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콘텐츠를 발굴하는 기회도 많아진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품질이 무르익지 않았음에도 5G 가입자는 최근 15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KT 와 LG유플러스 의 2위 다툼이 치열하다. 4G 시절 3대2를 이뤘던 점유율 구도는 5G에 이르러 3대3에 임박했다. 점유율이 각각 31%·29%로 2%P 차로 좁혀지면서 신형폰 출시 시기가 아님에도 '지키는 자' KT와 '넘는 자' LG유플러스의 리베이트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는 헐값에 사고, 누구는 호갱? 이용자 차별 발생=문제는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 싸움으로 단통법이 금지한 이용자 간 차별이 극심해지는 데 있다. 우선 5G 가입자 간 차별이 발생한다. 시세 파악에 능한 소비자는 헐값에 5G폰을 사는 반면 공시지원금만 받거나 선택약정을 택하는 이들은 '호갱'이 된다. 5G 가입자와 4G 가입자 간 차별도 야기된다. 5G에 마케팅 비용이 집중되면서 정작 이통사의 수익 창구인 4G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소모되면서 이통3사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LG유플러스의 낙폭이 두드러진다. LG유플러스는 매출이 3조761억원으로 3.2% 증가했지만, 영업익은 1715억원으로 18.7%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LG유플러스 '어닝 쇼크'를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매출은 4조3825억원으로 5.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204억원으로 7.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KT의 경우 매출은 5조9223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하나 영업익이 3411억원으로 14.5% 감소할 전망이다.

26일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리베이트 관련 정보

◆손 놓은 과기부와 방통위…과열 경쟁 유발=이에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뒷짐 진 태도가 5G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혼탁, 이용자 차별, 실적 악화와 같은 부작용이 속출함에도 마구잡이식 불법 리베이트가 가능한 것이 주무부처의 관망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네이버 밴드를 통해 비밀스럽게 공유되던 리베이트 정보가 지금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공연하게 공개될 만큼 규제의 틀이 느슨해진 상태다.

현재 과기부와 방통위는 혼탁한 시장에 대한 개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기부는 세종 이전과 유영민 장관 교체설, 방통위는 이효성 위원장 사임으로 인한 수장 공백으로 인해 어지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의 경우 6월 말 예정이었던 실국장급을 비롯한 1급 인사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5G 성과를 드러내는 데는 적극적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공멸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방통위가 임원을 불러 경고한 적은 있으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이렇다할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5G 과열을 막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서 이통3사 임원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