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침략특위, 부품소재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기술독립"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위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반도체 사태'와 관련해 부품소재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간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기술부품소재와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부품소재특별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 법이 있지만, 오래된 법이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대응방법 중 특히 기술독립이라는 주제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자세한 것은 말활 상황이 아니다. 논의가 성숙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 간사는 "추상적으로 바로 국산화를 이야기하기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제 분업질서하에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일방적인 방침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 생태계를 보고 정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25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외신기자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