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공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공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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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요즘은 여당이 누군지 야당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헷갈린다"며 "정부 관련 대책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야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최 회장은 24일 서울 동작구 소공연에서 열린 한국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소상공인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은 목소리를 내는데 무엇을 내는지 잘 모르겠고 야당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개선시킬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우리의 목소리를 얘기하면 안 좋게만 얘기하고 누구 편이니 몰고만 간다. 과거정권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어려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정치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동결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화가 난다"며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40%까지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정치권은 임금 수준만을 강조하며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의미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산업규모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정치권과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규탄대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세력화'해 낙선운동, 선거 보이콧 등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황 대표는 "여러 말씀을 잘 새겨듣고 70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권은 자신들의 좌파이념만 고집하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소상공인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결국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 정부가 민주노총과 강성 노조의 말은 그렇게 잘 챙겨들으면서 소상공인의 절규는 전혀 듣지 않으니 '정말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정말 나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당은 어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최저임금의 구분적용과 결정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관련 개정안도 국회에 여러 건을 제출해놨다"면서 "이 정권이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참 답답하다. 앞으로 여러분과 힘을 모아 계속 입법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에 소상공인 대책을 반영하겠다며 "당장 지원이 시급한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여러분과의 논의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 여러분의 숙원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공연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간이과세기준 상향 및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법 제정 등 소상공인 관련 주요 현안 과제와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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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소공연 회장단 11명, 한국당에서 황 대표,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전희경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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