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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 해볼래?"…병사 종용한 해군장교 '형사입건'

최종수정 2019.07.14 17:05 기사입력 2019.07.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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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장수사 결과 대공용의점 없는 걸로 판단
정경두 이날 "군 기강 확립 대책 마련하라" 지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 어선 귀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 어선 귀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사건과 관련해,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영관장교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방부는 14일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상황 발생 관련 수사결과'를 통해 해군 헌병대대가 지난 9일 허위자백의 경위를 확인한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10시2분경 해군 2함대 모부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거동수상자는 곧바로 도주했고, 군은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했다. 군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5일 해군 병사 1명이 자신이 거동수상자라며 자수를 했는데, 9일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허위자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던 해당 장교는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에 지난 5일 오전 6시경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이 장교는 그 중 한 병사를 지목하며 "○○가 한 번 해볼래?"라고 말했고, 이 병사는 "알겠다"고 수긍한 뒤 헌병에 자수했다. 그는 같은날 오전 9시30분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허위자백 사건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로 보고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 2함대사령관은 지난 9일 오후 5시경 헌병대대장으로부터 '허위자백 종용' 사실을 보고받은 후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해군은 합참까지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해군 출신인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보고했다. 작전2처장은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고 같은날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경두 장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국방부 수사단이 합참 주요직위자를 대면조사한 결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허위자백 종용' 사실을 언론 보도 전날인 지난 11일 오후 9시26분경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후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정경두 장관도 비슷한 시간에 이 사실을 인지했다.


일각에서는 해군이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군은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장교도 계속 업무에 투입하다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2일 오후에서야 뒤늦게 직무배제 조치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수사관 25명을 2함대로 급파해 조사한 결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4일부터 5일까지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정보분석을 하고 7월12일부터 13일까지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정 장관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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