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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日사태, 정부 초기대응 가지각색…與 특위, 실체분석부터"

최종수정 2019.07.11 11:40 기사입력 2019.07.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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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특위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특위 첫 과제로 반도체 사태에 대한 '실체적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일본 반도체 사태'에 정부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분석에서다. 민주당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 특위를 출범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할것인가'라는 질문에 "초기대응과정에서 정보, 분석들이 가지각색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서 어색하고 겸연쩍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특위에서 정보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들어 반도체 세개 소재 부품을 꺼내 들었을 때 실측을 잘 못했던 부분등, 특위에선 대응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의 취합과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응 방식도 외형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위원들이 특위에 합류했다"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다국적 IT기업 산업 생태계 등 경제우위에 있는 모든 분야를 파악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동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초당적 협력이 돋보였던 만큼 야당에서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빌려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명백한 경제보복이고 침략"이라면서 "일본 보수 통합, 동북아 안보 문제에서의 일본, 정보산업에서의 주도권 등 복합적인 전략이 숨어있는 전략적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에는 최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의 위원들이 함께하기로 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미ㆍ중 무역전쟁,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돌아서며 세계 이념적인 분쟁라인과 냉전적 갈등 프레임이 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본 정부가 동북아 질서에 존재감을 드러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이수혁ㆍ추미애ㆍ제윤경 의원등은 여야, 당ㆍ정ㆍ청, 민간기업, 언론이 합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회담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성사되고 있지 못하지만, 모처럼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일본 반도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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