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日참의원 선거전…'개헌' 노리는 아베, 한국 때리기 통할까

일본 참의원 선거 고시를 하루 앞둔 지난3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여야 각 당 대표들이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참의원(상원) 선거전이 4일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아베 정권은 선거 고시와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보수 유권자 결집을 노린 이른바 '한국 때리기'에 나선 상태다.

NHK 등에 따르면 제25회 참의원 선거 고시일인 이날 각 당의 성명 발표에 이어 오전 8시30분부터 입후보 등록 접수가 시작됐다. 오는 21일 투ㆍ개표 전까지 17일간에 걸친 선거전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선거는 전체 의석(248석)의 절반인 124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3년마다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는 정권 평가의 성격이 짙다. 이번에도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의 신임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내각 출범 후 중소기업 도산이 28년래 최저를 기록하고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달성했다고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야권은 "아베노믹스에 의해 민생이 손상됐다" "평화와 삶을 파괴하는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자신의 숙원인 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민당은 53석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NHK는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개헌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온 일본유신회를 포함해 3분의 2 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모든 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와 야권 후보가 대결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거 결과가 가을 이후 개헌 논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최근 논란이 된 공적연금의 보장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일정에 맞춰 이날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도 강화했다.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킨 내각의 결정에 대해 현지에서조차 보수 유권자 결집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 쏟아진다. 아베 총리는 전날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대 조치를 할 순 없다"는 발언으로 이번 규제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임을 인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