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전문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둬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일반국민과·경제전문가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일반국민 1000명·경제전문가 313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43.1%), 일반국민(26.9%)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지목했다. 대내외 리스크관리와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 가속화, 인구구조 등 미래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는 투자활력 제고를, 일반국민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미중 통상마찰 대응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지목했다. 상반기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최저임금제 등 보완을 꼽았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역점과제로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신산업 지원, 인재육성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는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고령층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우선과제로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등이라고 응답했다.

우선적으로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로는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주거비를 지목했으며 교육비·의료비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 규제, 일자리 등을 많이 언급했다.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방향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